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

쟁점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특약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과실 사고에도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무보험차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이라 고의가 아니면 중과실 사고도 보상해야 한다. 무면허 면책약관이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무효다.

실무에서 보는 것

무보험차상해 청구에서 무면허 면책은 인보험 법리로 다뤄진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