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으셔서 막막합니다

상대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자차로 먼저 처리하면 보험사가 상대측에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일부가 회수돼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편이에요. 다만 과실비율과 회수 결과에 따라 달라져서 전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주에게는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구상이 진행되면 정산 여부가 나온다고 안내하시는 걸 권합니다.

자기부담금이 돌아오는 구조는 구상(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먼저 준 뒤 책임 있는 상대에게 그만큼 받아 내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차로 먼저 처리하면 회사는 지급한 수리비 가운데 상대 과실 몫을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데, 차주가 낸 자기부담금은 회사가 지급한 돈이 아니라서 이 구상에 저절로 딸려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판례가 정리해 뒀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한 뒤에도 차주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전액이 아니라 상대 과실 비율만큼이라는 점, 차주가 청구해야 움직이는 구조라는 점을 같이 안내하셔야 합니다. 쌍방 사고라면 과실비율이 확정돼야 금액이 정해지니 비율 확정이 먼저고요. 사람 쪽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는 자동차보험에서 본인 과실만큼 공제돼 못 받은 치료비를 실손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자보에서 보상되지 않은 본인부담분은 실손 대상이 되지만 당시 약관의 건강보험 미적용 비율인 40%로 계산한다고 봤습니다. 제2010-69호도 제3자가 대신 낸 치료비를 같은 비율로 봤고요. 과실 때문에 못 받은 몫이 다른 담보로 넘어갈 때는 그 담보의 계산식이 따로 붙는다는 점이 같아요. 차주께 드릴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차 처리 회사에 자기부담금 금액, 구상 진행 여부, 확정된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비율이 확정되면 상대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청구하는 서면을 보내세요. 영수증, 자차 지급 내역서, 과실비율 확정 통지를 붙이면 됩니다. 자차 처리 회사가 대신 청구해 주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니 먼저 물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