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의 실손 지급 범위

쟁점

자동차보험(공제)이 병원에 치료비를 냈지만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 20%분을 공제한 경우, 그 금액을 실손 특약에서 90%로 받을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일부 기각(보험사 쪽). 자보에서 보상된 의료비는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 과실상계된 금액의 40%만 실손 지급 대상이라고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보 사고 후 실손 청구는 과실상계분에 약관상 비급여 · 비건보 비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통상 비율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