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봐야 할지 감이 안 서요
위자료계산하는고구마· 조회 576
갑상선암 진단 건인데 소액암 담보로 볼지 일반암으로 볼지 감이 안 섭니다.
가입 시기랑 약관 세대에 따라 다르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를 봐야 갈리는 건지 헷갈려요.
가입자분은 당연히 일반암인 줄 알고 계셔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세대별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 계약 약관의 소액암(또는 유사암) 정의 조항을 펴세요. 갑상선암을 소액 담보로 열거해 뒀는지, 형태코드로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가입자분껜 일반암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약관이 담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기준이라고 설명하시고, 실제 분류는 코드와 조항을 대조해 심사에서 본다고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위자료계산하는고구마
약관 유사암 정의 조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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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