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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관상동맥 석회화 소견만 있는 건인데 진단담보가 되는지 궁금해요

민원무서움· 조회 48
건강검진 CT에서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아직 협심증이나 경색 진단은 없는 상태예요. 석회화 소견만으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담보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확정 진단이 아니라 조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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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화 점수는 위험도를 보여주는 검사 소견이지 그 자체가 확정 진단은 아닌 편이라, 진단비 담보의 진단 확정 요건과는 거리가 있어요. 담보는 보통 협심증이나 경색 같은 확정 진단명과 코드를 요구하니, 소견 단계에서 담보를 논하긴 이르고 정밀검사로 진단이 확정되는지를 지켜보세요. 확정 진단이 붙으면 그때 코드와 별표를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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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화 점수는 검사 소견이고 진단확정은 약관이 정한 절차라는 점을 나누면 정리되는 것 같아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의 요건은 그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에 있어요. 공개된 약관을 보면 급성심근경색증은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돼 있고, 코드 범위는 급성심근경색 담보가 I21 · I22 · 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I20부터 I25까지라 협심증 I20이 들어가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목록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결정례는 소견의 구체성을 봐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는 부검감정서에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이라고만 있고 폐색 · 혈전 · 심근괴사 소견이 없어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제2017-3호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에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이 함께 적힌 부검감정서에 법의학 자문을 더해 진단확정을 인정했어요. 동맥경화 소견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나 그에 준하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선이에요. 지금은 담보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 별표 코드 목록과 진단확정 조항을 확인해 두고, 정밀검사에서 어떤 진단명과 코드가 붙는지 기다리는 단계예요. 담보 해당 여부는 확정 진단이 나온 뒤 별표와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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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