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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피해자 후유장해 평가를 지금 해도 되는지 판단이 안 서요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조회 820
초등학생 피해자 골절 사고 건인데 성장판 근처를 다쳐서 나중에 성장에 영향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후유장해 평가를 하자니 이르고 미루자니 합의가 늦어지고 어느 시점에 평가하는 게 맞는지 난감합니다.

답변 2

커피세잔째수탁법인

소아 성장판 손상은 평가 시점이 성인과 다르게 가는 유형이라 서두르면 안 되는 편이에요. 성장판이 손상되면 성장이 끝날 때까지 변형이나 단축이 진행될 수 있어서,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전에 평가하면 실제 장해를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 종료 시점이나 경과관찰 후로 확정 평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가 급하면 현재 상태로 일부 정산하고 향후 변형 가능성은 별도로 남겨두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건 피해자 측과 조율이 필요하고 나중에 다툼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해요. 향후치료비도 성장 과정에서 재수술이나 추가 교정이 필요할 수 있어 유보 항목으로 둘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케이스마다 손상 부위와 나이가 달라 결론은 정형외과 소견과 경과를 봐야 하고, 지금 몇 등급이라고 단정은 못 드려요. 주치의에게 확정 평가 적기를 먼저 문의하시길 권해요.

보험금기다리는피보험자67

성장 종료 시점 기준으로 조율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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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