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로 인한 상해에서 고의 여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자해로 상해가 남은 건인데 고의 면책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시 상태가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서
고의로 볼지 심신상실 상태로 볼지 구분이 안 서요.
고의 여부를 뭘 근거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출장많음 · Answer

여기서 고의는 단순히 스스로 한 행위인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당시 정신상태를 보여주는 의무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행위 직전의 진료기록, 진단, 처방, 정신상태 평가를 확인하고, 심신상실 여부가 쟁점이면 정신과 자문으로 판단을 받는 게 순서입니다. 정황 추정으로 고의를 단정하지 마세요.

면책조항맞은좀비 · Answer

행위 직전 정신상태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자해로 인한 상해에서 고의 여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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