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재해분류 코드가 약관마다 달라서 막막합니다

통일해서 보려 하지 마시고 계약별로 그 약관의 정의와 분류를 각각 적용하는 게 맞아요. 재해 정의, 정신질환 관련 면책이나 감액 조항, 준용하는 분류표가 계약마다 다르면 결과도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별로 담보 표를 만들어 문구를 옮겨 적고 이번 사안을 대입하는 방식이 헷갈림을 줄이는 편이에요.

계약마다 다른 것을 하나로 통일해 보려 하면 오히려 틀어집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는 보장 대상을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S00부터 Y84까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제1급감염병으로 정하고,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발병, 과잉노력과 반복운동, 고의적 자해 등을 제외로 열거합니다. 제외 목록에는 치료 중 재난 가운데 진료기관 과실이 없는 사고, 탈수, 질병으로 인한 호흡 · 삼킴 장해 같은 항목도 함께 있어요. 회사 약관이 자체 정의를 쓰면 그 문언이 먼저고요. 정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판례에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은 교통재해에도 재해분류표가 적용되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는 기왕 질병이 있어도 사망 기전이 익수와 질식 같은 외부 요인이면 경미한 외부요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계약별로 담보 이름과 재해 정의, 준용 분류표, 제외 항목을 한 줄씩 옮겨 적은 표를 만들고 이번 사안을 대입하세요. 약관 판본과 인용한 분류 차수도 같이 적어 두시면 나중에 다시 볼 때 빠릅니다. 표에는 계약일과 증권번호, 약관 교부일도 함께 적어 두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