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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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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재해분류 코드가 약관마다 달라서 막막합니다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조회 790
여러 계약을 같이 보는데 정신질환 관련 조항과 분류가 약관 세대마다 문구가 제각각이에요. 어떤 건 재해분류표를 준용하고 어떤 건 자체 정의를 쓰고 뭘 기준으로 통일해서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2

사진정리중독립

통일해서 보려 하지 마시고 계약별로 그 약관의 정의와 분류를 각각 적용하는 게 맞아요. 재해 정의, 정신질환 관련 면책이나 감액 조항, 준용하는 분류표가 계약마다 다르면 결과도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별로 담보 표를 만들어 문구를 옮겨 적고 이번 사안을 대입하는 방식이 헷갈림을 줄이는 편이에요.

면책조항맞은거북이

계약별 담보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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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