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이 아닌데도 물림 사고면 견주 과실을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정독하는고슴도치· 조회 725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이 아닌 소형견인데
사람을 문 사고입니다.
맹견이 아니면 견주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지
관리 책임을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실무궁금수탁법인
견종이 맹견이냐 아니냐로 책임이 자동으로 갈리는 건 아니에요. 견주의 관리 소홀과 예견 가능성을 사고 경위로 보는 거라, 소형견이라도 관리 의무 위반이 있으면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목줄 상태와 사고 장소, 견의 과거 공격 이력을 정리해두시는 걸 권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