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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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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던 집에 화재가 났는데 집주인에 대한 임차자배상이 궁금합니다

보완요청중수탁법인· 조회 563
전세로 살던 집에서 화재가 나 건물이 손상됐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지는 책임을 임차자배상 담보로 보는 건지 화재 원인이 임차인 과실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임차 건물 화재로 소유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은 임차자배상에서 검토되는 편이에요. 다만 화재 원인이 임차인 과실인지, 실화책임법이 걸리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부터 확보해 원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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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