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던 집에 화재가 났는데 집주인에 대한 임차자배상이 궁금합니다
보완요청중수탁법인· 조회 563
전세로 살던 집에서 화재가 나
건물이 손상됐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지는 책임을
임차자배상 담보로 보는 건지
화재 원인이 임차인 과실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임차 건물 화재로 소유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은 임차자배상에서 검토되는 편이에요. 다만 화재 원인이 임차인 과실인지, 실화책임법이 걸리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부터 확보해 원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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