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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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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아직 안 끝났는데 후유장해 평가를 해도 되는지 헷갈려요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조회 541
척추 골절 건인데 고객이 빨리 후유장해 청구를 원하십니다. 아직 재활치료가 진행 중인데 지금 평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치료 종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증상고정이랑 치료 종결이 같은 말인지도 헷갈립니다.

답변 3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치료 종결과 증상고정은 겹칠 때가 많지만 개념은 달라요. 치료 종결은 더 이상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는 상태고, 증상고정은 치료를 계속해도 호전이 기대되기 어려워 장해가 고정된 상태예요. 후유장해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상고정 시점에 하는 거라, 아직 재활로 호전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평가가 이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구를 원하셔도 주치의에게 "현재가 증상고정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른 시점에 진단서를 떼면 상실률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거나, 반대로 아직 회복될 부분까지 장해로 잡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손상 종류마다 증상고정까지 통상 걸리는 기간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라 말하긴 어려워요. 고객께는 "증상고정이 확인돼야 정확한 평가가 되고,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결국 시점 판단은 주치의 소견에 근거해야 하니 그 부분을 문서로 남겨두시길 권해요.

약관정독하는청구인

증상고정 시점부터 주치의에게 확인받겠습니다.

구상권맞은올빼미

서두르다 낮게 잡혀서 손해 보는 경우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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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