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골다공증이 심한데 기왕증 기여도를 얼마나 봐야 하나요

기왕증 기여도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 비율로 다투는 영역이라, 손사가 임의로 몇 퍼센트라고 잡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를 함께 다뤘는데, 요지 수준에서 손해의 확대에 기왕 상태가 기여한 부분은 공평의 관점에서 참작한다는 방향이고 세부는 원문을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골다공증 같은 기왕 상태가 손상 발생·확대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영상과 감정의 판단으로 확인해요. 같은 외력에 젊은 사람은 안 다쳤을 거라는 직관은 방향은 맞지만, 그 자체가 비율을 정해주진 않아서 감정 촉탁으로 넘기는 편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골밀도 검사·과거 골절력·기존 척추 상태가 담긴 자료를 모으시고, 기여도 판단은 감정에 맡기시는 게 순서 같아요. 케이스마다 감정 결과가 달라서 미리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