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압박골절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6. 척추(등뼈)의 장해

•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 척추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척추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척추체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비로 정한다.
• 척추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심한 기형이란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를 말한다.
• 뚜렷한 기형이란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를 말한다.
• 약간의 기형이란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