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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활병원에 계셔야 하는지 요양병원이면 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거북이· 조회 17
뇌졸중 후 재활 중이신 고령 피해자입니다. 가족은 집중 재활을 위해 재활병원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시고요. 상대측은 요양병원 수준이면 된다며 비용 차이를 문제 삼습니다. 어떤 상태면 재활병원 입원이 필요한 걸로 보는지 제가 기준을 몰라서 판단이 안 서고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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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사고접수함

핵심은 "집중 재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고 효과가 있는가"예요. 재활병원 수준의 입원이 필요하려면 하루 일정량의 전문 재활치료가 계획대로 시행되고 기능 호전이 기록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호전 없이 유지만 되는 단계면 요양 수준으로 볼 여지가 생기고요. 재활 처방 내용과 기능 평가 추이를 근거로 필요성을 다투시고, 전환 시점은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거북이

재활 처방이랑 기능 평가 추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서류에파묻힌고래

기준은 병원 간판이 아니라 그 기간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예요. 실손 약관의 입원 정의는 의사가 치료 필요를 인정해 자택 치료가 곤란하고 계속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돼 있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치료관계비도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기준 모두 필요성을 기록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 수준이 필요했다고 보려면 하루 어떤 재활치료가 몇 단위로 처방돼 실제 시행됐는지, 기능 평가 점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호전 없이 유지만 되는 구간이 길면 상대측이 요양 수준을 주장할 자리가 생기고요. 정리하실 자료는 재활 처방 내역과 실시 기록, 기간별 기능 평가 추이, 주치의의 재활 필요성 소견입니다. 급성기와 유지기를 나눠 각각 소견을 받아 두시면 구간별로 다투게 돼 전부냐 전무냐 식의 충돌이 줄어요. 최종 인정 범위는 감정과 약관 기준을 봐야 해서 지금 단정하긴 어렵고, 기록이 비는 구간부터 메우시는 게 순서입니다. 상대측이 요양 수준을 말한다면 그 구간의 재활 처방과 실시 기록을 항목으로 대조해 회신하시면 됩니다. 기록이 없는 기간을 말로 메우려 하면 오히려 다툼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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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