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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 담보는 본인 과실을 안 깎는다는데 정말 그런지 헷갈려요

구상권맞은청구인· 조회 1,098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는 단독 과실 건입니다. 자상은 본인 과실을 상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과실만큼 안 깎고 다 주는 건지 약관마다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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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가 본인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은 건 맞지만, 이건 약관 문구에 달린 부분이라 "무조건 안 깎는다"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과실상계는 하지 않는 구조인지, 자기부담이나 한도가 어떻게 걸리는지는 그 회사 자상 약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손과 비교해 유리하다는 일반론은 참고만 하시고, 이 건 증권과 약관 문구로 확정하세요.

구상권맞은청구인

이 건 자상 약관 문구로 과실상계 여부 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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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