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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증식치료가 실손 되는지 물으시는데 판단 기준이 헷갈려요

민원무서움· 조회 42
무릎에 증식치료 받으신 분 청구 건입니다. 비급여라 세대에 따라 처리가 다른 것 같은데 치료 목적이면 되는 건지 시술 성격을 보는 건지 기준이 헷갈려서 답을 못 드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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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yoon_c

증식치료는 진단명과 시술이 연결되는 치료 목적인지, 그리고 그 세대 약관이 비급여 주사·처치를 어떻게 다루는지 두 축으로 갈려요. 증권의 담보 명세와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먼저 대조하시고, 병원이 된다고 한 건 심사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두세요.

재심사기다리는오리

병원 말이 심사 기준 아니라는 거 진짜 중요하죠.

고등어

증식치료가 실손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두 층으로 봐야 해요. 첫 층은 담보 구조예요. 실손 표준약관은 비급여 의료비를 기본형이 아니라 특별약관에서 보상하고, 3세대 실손은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를 하나의 비급여 특약으로 따로 뗐어요. 거절 사유가 특약 미가입인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요. 둘째 층이 치료 목적이에요. 비급여라서 곧 면책이라는 논리는 결정례가 여러 번 깼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14호는 비급여라고 곧 외모개선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시술의 목적으로 판단한다고 봤고, 제2010-51호는 널리 통용되지 않는 치료라도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이고 면책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통원의료비 대상이라고 봤어요. 봐야 할 건 진단명과 시술의 연결, 치료 계획과 평가 기록이에요. 주의할 건 세대별 문언 차이예요.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은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서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를 보장 제외로 뒀고, 체외충격파는 금감원이 2026년 7월부터 부위 · 횟수 · 금기증 기준의 분쟁조정기준을 따로 적용해요. 순서는 증권의 세대 · 특약 확인, 세부산정내역에서 증식치료 항목명과 급여 · 비급여 칸 확인, 진료기록의 진단명 · 치료계획 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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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