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초기 면책기간이 걸린 건인지 헷갈려서 조심스러워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면책기간은 대상 항목과 기간이 약관에 특정돼 있어요. 모든 치료가 아니라 정해진 항목에만 붙는 경우가 많으니, 이 치료가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 조항으로 확인하세요. 가입일과 치료일 간격만 보고 걸린다 안 걸린다 말하지 마시고, 대상 항목인지부터 봐야 안내가 안 틀립니다.
면책기간과 면책사유를 먼저 나눠 두셔야 안내가 안 틀립니다. 면책사유는 표준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에 열거돼 있고, 대기기간이나 감액기간처럼 가입 초기에 붙는 기간 제한은 개별 담보 약관에 항목과 기간이 특정돼 적힙니다. 모든 치료에 붙는 게 아니라 정해진 항목에만 붙는 구조라, 이 치료가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를 조항으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날짜도 한 개가 아닙니다. 표준약관의 보장개시 조항은 청약과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을 나눠 두기 때문에 증권과 청약서, 이체 기록에서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승낙일, 보장개시일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보마다 보험사고 시점 기준이 진단확정일인지 발병일인지 입원일인지도 정의 조항에서 갈리고요. 면책 쪽 증명 구조도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 2010다6857은 우발성과 외래성은 청구하는 쪽이, 고의는 보험자가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기간 제한을 들면 어느 조항의 어느 항목인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안내하실 때는 걸린다 안 걸린다로 말씀하지 마시고 어느 항목이 어느 기간 제한을 받는지 조항을 보여 드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활 계약이면 부활일과 부활 보험료 납입일도 확인하셔야 하고, 약관이 부활 시 어느 조문을 준용하는지도 문언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