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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같은 도수치료인데 세대 따라 자기부담이 달라서 고객 설명이 막막해요

정비소앞· 조회 5
같은 병원 같은 도수치료를 두 고객이 받았는데 나온 금액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세대가 다르다는 것까진 아는데 뭐가 어떻게 갈리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숫자를 잘못 말했다가 더 꼬일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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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안경

세대 이름을 외워서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두 분 증권을 나란히 펴세요. 자기부담률과 비급여 특약 구조가 증권과 약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 두 줄만 짚어드려도 왜 다른지가 그 자리에서 설명돼요. 숫자를 기억에 의존해 말하다 틀리면 그게 더 큰 분쟁이 됩니다.

정비소앞

증권 나란히 놓고 두 줄만 짚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관정독하는청구인

같은 병원 같은 도수치료라도 세대가 다르면 어느 칸에서, 몇 퍼센트를 떼고, 어느 한도 안에서 계산하는지가 통째로 달라서 금액이 벌어져요. 설명은 이 세 가지 틀로 하시면 숫자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칸부터 보면, 1 · 2세대는 비급여 특약을 따로 두지 않은 구조였고, 2017년 4월 이후 3세대는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를 별도 특약으로 떼어 자기부담 30%와 연간 금액 · 횟수 한도를 붙였어요(금융위 2016년 12월 발표). 2021년 7월 이후 4세대는 급여 주계약과 비급여 특약으로 나눴고, 2026년 5월 출시된 신규상품은 금감원 안내상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서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보장 제외로 뒀어요. 같은 치료가 세대마다 다른 칸에 들어가는 셈이에요. 진료일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옮겨 관리하는 방식)로 편입한다는 발표가 있어, 진료일에 따라 계산서에 급여로 찍히는지 비급여로 찍히는지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고객도 진료일마다 기본형과 특약 중 어디로 가는지가 달라져요. 금액과 별개인 다툼 포인트도 알려 드리면 좋아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12호는 도수치료 추가 회차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판단축이 횟수가 아니라 객관적 검사와 치료효과 평가 기록이었어요. 두 분 설명은 증권의 가입일로 세대를 확정하고, 진료비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칸과 세부내역서의 도수치료 항목을 나란히 놓은 뒤, 각 약관의 해당 특약 조항을 짚는 순서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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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