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

쟁점

석회성 건염에 시행한 체외충격파치료가 수술분류표에 2종으로 열거된 체외충격파쇄석술에 해당해 수술급여금이 지급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쇄석술은 결석을 물리적으로 깨는 것이고 이 치료는 염증 반응을 유도해 석회를 흡수시키는 보존적 치료다. 병원 확인서도 둘을 구분한다. 석회성 건염을 결석 파쇄로 본 2009-31호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열거형 분류표에서 같은 원리(충격파)라도 기전과 목적이 다르면 다른 항목이다. 선례가 있어도 약관과 사실관계를 대조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