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를 안 받아줘서 공탁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나요

Question

피해자가 합의를 안 받아줘서 법원에 공탁한 건인데
이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어떻게 보는지 난감합니다.
공탁도 형사합의금 지급으로 인정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후배가물어봄 · Answer

약관 지원금 조항에 공탁을 지급으로 보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문서스캔중 · Answer

공탁을 형사합의금 지급과 동일하게 볼지는 약관 문구에 크게 좌우돼요. 어떤 약관은 공탁도 포함하고 어떤 약관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공탁만으론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공탁서와 그 사유(합의 거부 경위)를 정리해두고 조항과 대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손믿었던고구마 · Answer

공탁 관련 문구 있는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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