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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물배상 초과분을 운전자보험에서 메울 수 있는지 난감하네요

점심못먹음· 조회 43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한 손해가 나왔는데 이 초과분을 운전자보험에서 메울 수 있는지 난감하네요. 운전자보험은 형사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물 초과 특약 같은 게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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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사고접수함

기본 운전자보험 담보는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지원 위로금처럼 피보험자의 형사·행정 부담을 돕는 쪽이라 피해 재물 배상 자체를 메우진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물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가입금액 범위 안에서 처리되는 구조예요. 다만 상품에 따라 대물배상 초과를 보장하는 별도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운전자보험 본체 담보라기보다 부가 특약이라 증권 담보 명세에 그 특약이 실제로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세에 없으면 초과분을 운전자보험에서 메우긴 어려운 편이에요. 있는 경우에도 그 특약이 정한 보상 범위와 한도 자기부담 조건이 있어서 조항을 그대로 읽어보셔야 해요. 여기서 얼마가 나온다고 제가 단정할 순 없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물 초과는 대물배상 한도 상향이나 대물 초과 특약으로 대비하는 게 보통이고 운전자보험 본체로는 어려운 편이니 증권부터 확인하시길 권해요.

점심못먹음

대물 초과 특약 가입됐는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기록복사중

한도부터 문언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한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적습니다.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대물배상 담보 안에서는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 앞 단계도 봐야 합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혀 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는 이 문언을 자배법의 운행 개념으로 좁혀 읽지 않는다고 보아 적재함 작업 중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으로 봤습니다. 같은 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가족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을 보상에서 빼 두기도 합니다. 초과분을 세기 전에 산입 대상부터 갈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어 회사 약관의 특약 조문을 봅니다. 증권 담보 명세에 대물배상 초과 특약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상 범위와 한도, 자기부담 문언을 확인하십시오. 상대 손해 산정 근거도 같이 받아 두십시오. 수리비 견적과 교환가격, 휴차 관련 항목이 어떻게 잡혔는지에 따라 초과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초과분을 어느 담보로도 볼 수 없다고 통보하면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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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