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처리되면 운전자보험이 다 면책되는 건지 걱정돼요

뺑소니라고 모든 담보가 한꺼번에 빠진다고 보긴 이릅니다. 면책은 담보별로 조항이 따로라 어떤 담보는 도주(뺑소니)를 명시적으로 면책하고 어떤 담보는 문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담보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하나씩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면책은 담보별로 따로 붙는 조항이라 한 사유로 전부가 한꺼번에 빠진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어 회사 특약 문언으로 가는데, 벌금과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각각 지급사유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따로 두고 있어요. 도주를 명시적으로 적어 둔 특약도 있고 문언이 다른 특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특약 목록을 펴고 각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서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이나 도주가 어떻게 적혔는지 하나씩 보는 것입니다. 부지급 회신이 오면 어느 조 · 항 · 호를 근거로 했는지, 그 조항이 가입 시점 약관에 실제로 있었는지도 서면으로 받아 대조하세요. 자동차보험 쪽은 조치의무 위반이 면책이 아니라 사고부담금 조항으로 따로 처리된다는 점을 함께 보시면 구조가 정리됩니다. 면책 요건의 증명이 어느 쪽 몫인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은 우발성과 외래성은 청구자가, 고의는 보험자가 증명한다고 보면서 고의 면책에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사 기록과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시점별로 모아 두세요. 형사 절차 서류는 단계별로 받아 두시면 특약마다 필요한 시점이 갈릴 때 바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