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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자필서명이 비어 있는 채로 고지 다툼이 붙어서 복잡해요

이제일년보험사· 조회 1,010
청약서를 받아보니 피보험자 서명란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표에는 답이 다 체크돼 있어요. 누가 체크한 건지부터 확인이 안 되고 이걸 어느 쟁점으로 세워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답변 2

옮길까수탁법인

서명 문제와 고지 문제는 겹쳐 보이지만 다른 트랙이라 나눠서 잡으셔야 합니다. 먼저 서명 쪽입니다. 피보험자 서명이 없는 상태가 그 계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상품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서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하실 일은 사실 확인입니다. 서명란이 원래 비어 있었던 것인지 사본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회사 보관 원본을 요청해서 확인하세요. 전자청약이었다면 인증 이력과 전자서명 로그를 요청하시고요. 다음이 질문표입니다. 답이 체크돼 있는데 서명이 없다면 누가 그 체크를 했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모집 과정 자료 완전판매 모니터링 기록 상담 이력 같은 것을 모아서 청약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재구성해두세요. 고객 진술만으로는 약합니다. 회신에는 두 가지를 나눠서 쓰십시오. 하나는 청약서 원본과 전자서명 이력을 특정해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고 다른 하나는 미고지 주장의 근거 문항과 중요성에 대한 설명 요구입니다. 한 문단에 섞어 쓰면 상대가 편한 쪽만 답하고 넘어갑니다.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은 원본 확보가 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붕어

전자청약이었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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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