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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에 "화재위험"만 체크됐어도 계약자가 쓰지도 날인하지도 않았으면 개별약정이 아니다, 태풍 침수 손해는 미납 보험료를 빼고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2004. 03. 1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미납 보험료(전위험 담보 보험료와 기납입 보험료의 차액)를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쟁점

모텔 시설 · 집기에 패키지보험을 든 계약자가 태풍 매미로 침수 손해를 입었는데, 보험사가 청약서 기본선택담보에 화재위험만 체크돼 있고 그 보험료만 받았다며 풍수재 손해를 거절할 수 있는가.

1모텔 소유자(신청인)가 2002. 8. 14.부터 2년간 자기 모텔의 시설 · 집기 등에 패키지보험(재산보험 시설 3억원 · 집기비품 1억원, 배상책임 1사고당 3억원 등)을 들었다. 약관 제1부문(재산보험) 기본담보는 화재 · 번개 · 태풍 · 홍수 · 폭발 · 수도관 파열 · 지진 등으로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22003. 9. 12. 태풍 매미로 시설 · 집기가 침수되는 손해가 났다.
3보험회사는 청약서의 기본선택담보(전위험 · 화재 · 폭발 · 풍수재 · 기타) 가운데 "화재위험"에만 체크돼 있고 그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입됐다며 태풍 손해를 거절했다.
4신청인은 가입 때 화재위험만 들겠다고 한 적이 없고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약관대로 보상을 구했다. 조사 결과 청약서 기재는 신청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날인도 없었으며, 신청인은 계약 뒤 청약서 사본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1신청인이 이 계약에 근거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화재 손해만 보상하기로 약정했다면 보험회사는 그 약정을 근거로 태풍 손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책임 유무를 판단하려면 먼저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2청약서에 화재위험만 체크돼 있고 보험회사가 그 담보의 보험료만 받은 점에 비추어 개별약정을 맺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3그러나 ① 약관은 재산보험의 범위를 화재 · 폭발 등으로 세분해 계약자가 위험을 선택하도록 짜여 있지 않고, ②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권에도 담보 범위가 전위험 · 화재 · 폭발 · 풍수재 등 위험별로 구분 인수된 것으로 돼 있지 않으며, ③ 청약서 기재를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날인도 없고 사본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약관과 달리 화재위험만 담보하기로 별도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4따라서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는 약관에 근거해 태풍으로 손해를 입은 시설 · 집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법 제677조(보험료 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에 따라 미납 보험료, 즉 전위험 담보에 가입했을 때 내야 할 보험료와 기납입 보험료의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미납 보험료(전위험 담보 보험료와 기납입 보험료의 차액)를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담보 축소는 약관 · 증권 · 청약서가 서로 맞고 계약자의 의사가 확인돼야 개별약정으로 선다. 청약서 체크 하나와 그에 맞춘 보험료 수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청약서에 계약자의 자필 · 날인이 있는지, 사본을 받았는지가 실무 확인 사항이다.
대신 덜 낸 보험료는 상법 제677조로 보험금에서 공제된다. "약관대로 보상받되 그만큼의 보험료를 낸다"는 정산 방식이므로 청구액 산정에서 이 공제를 미리 계산한다.
기업성 패키지보험에서 증권의 담보 기재가 핵심 증거였다. 증권에 위험별 인수 구분이 없으면 약관 기본담보 전체가 계약 내용으로 읽힌다.
2004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패키지보험은 위험별 선택 담보 구조로 약관 · 증권이 짜인 것이 많아 같은 쟁점이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