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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확정 진단이 났다는 걸 무엇으로 보여드려야 하나요

지방근무· 조회 10
약관에 확정 진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단서 한 장으로 되는 건지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은 진단서를 받아왔으니 끝난 줄 아시고요. 설명드릴 근거가 없어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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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대인접수한도토리

약관의 정의 조항을 함께 펴서 읽어드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계약에 따라 전문의 진단으로 충분하다고 적힌 경우도 있고 특정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 조항이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짚어드리고 지금 있는 자료와 대조해서 빠진 것만 안내드리시면 됩니다.

지방근무

정의 조항을 같이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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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확정은 병을 의심하는 단계가 아니라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병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표준약관의 지급사유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쓰여 있고, 확정의 방법은 가입한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암 담보의 문구 구조를 보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진단확정하고 그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잡습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충분한 계약도 있고 특정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계약도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판례와 결정례도 이 문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대법원 2018다203395는 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면 임상 소견이 나빠도 병리 결과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고, 2020다234538은 고액암에도 같은 진단확정 요건이 적용되며 병리 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서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이면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정의 조항을 발췌해 함께 읽어 드리고, 지금 자료와 대조해 빠진 검사 결과지만 목록으로 만들어 안내하세요. 결과보고일이 적힌 병리 보고서를 함께 받아 두시면 시점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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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