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의무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둘 다다. 시점은 청약할 때(진단계약은 건강진단할 때). 대상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 묻지 않은 것은 알릴 의무가 없고, 모르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도 위반이 아니다. 이 두 한정이 고지의무 분쟁의 절반을 가른다.
• 2단서 — 진단계약에서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낸 자료에 적힌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생기면 회사는 해지할 수 없다(제16조 ② 4호).
• 3위반의 효과는 여기 없고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있다 — 고의 · 중과실로 위반했고 그 내용이 제2조의 “중요한 사항”일 때 해지, 단 여러 제한이 붙는다. 대리진단 · 진단서 위조처럼 사기에 이르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대상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고지 대상인가 —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3다18494 · 2013다91405).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은 대상이 아니고(fss-2012-13), 청약서에 묻지 않은 심리검사도 아니다(fss-2011-18).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도 질문했으면 대상이다(99다33311). 진료차트의 메모는 진단서 · 소견서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fss-2011-57)가 있다.
• 2건강검진 소견 —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이 아니라고 본 판례(2009다103349)와 결정례(fss-2013-4)가 있는 반면, 추적검사 권유가 붙은 갑상선 결절(fss-2009-80), 심전도의 심근경색 의증(fss-2009-30), 산전검사의 태아 심장기형 가능성(fss-2017-1)은 위반으로 봤다.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고콜레스테롤 등)는 대상이 아니다(fss-2008-13). 금감원이 반복 안내하는 기준선은 fss-136895 에 정리돼 있다.
• 3고의 · 중과실의 입증 — 보험자가 증명한다(2011다54631). 고혈압 투약 며칠 미고지도 병원 기록으로 중과실이 인정된 예(fss-2009-16)가 있고, 암 재발 가능성을 고지받은 상태의 미고지는 위반이다(99다37474).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2010다78135)이고 고지 시점은 청약 시(fss-2011-57).
• 4설계사에게만 말한 경우 — 보험모집인은 고지 수령권이 없다(2006다19672). 다만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했으면 회사는 해지할 수 없다(제16조 ② 5호).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2010다39192).
• 5직업 고지 — 계약 당시 직업을 허위로 알린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지 제15조의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다(2024다219766). 직업 오고지에 자동 감액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99다42643),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로 보아 상법 651조를 적용한다(2024다313941).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가입할 때 청약서에서 안 물어본 병력도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라고 정한다. 묻지 않은 사항은 이 조문상 알릴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결정례(fss-2012-13 · fss-2011-18)도 질문표에 없는 병력 · 검사는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묻는 질문의 범위(기간 · 진단 · 치료 · 투약 등)는 청약서마다 다르므로 그 문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 건강검진에서 재검 받으라는 소견이 있었는데 보험 가입 때 안 알렸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이 조문은 청약서가 묻는 사항 중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라고만 정하고, 어떤 소견이 위반인지는 사안마다 갈린다. 판례 · 결정례는 단순 경과관찰 소견의 갑상선 결절 미고지를 고의 · 중과실이 아니라고 본 반면(2009다103349 · fss-2013-4), 추적검사 권유가 붙은 결절이나 심근경색 의증 소견(fss-2009-80 · fss-2009-30)은 위반으로 봤다. 청약서 문항이 “추가검사 · 재검사 소견”을 묻는지, 그 소견을 알고 있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Q. 고지의무 위반이면 무조건 해지되고 보험금도 못 받나요?

이 조문은 의무만 정하고 효과는 제16조가 정한다. 해지하려면 고의 · 중과실이어야 하고 위반한 내용이 제2조의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등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해지되더라도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은 지급한다(제16조 ⑥).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진단서 · 소견서
• 진단확정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아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 산전검사 태아 심장기형 가능성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호

•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위반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 위반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 고지의무, 금감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기준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7-02)

• 서면 질문사항의 추정과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허용 안 됨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도 질문했으면 고지 대상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 암 재발 가능성 고지받은 상태의 미고지는 고지 위반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 진료차트의 눈 맞춤 메모는 진단서 · 소견서가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고, 고지 시점은 청약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

• 청약서에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이 아니고, 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사는 자살 면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8호

• 직장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추적검사 권유) 미고지 후 갑상선암, 해지 정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 건강검진 심전도의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후 심근경색 시술, 해지 정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 고혈압 투약 처방 7일 · 1일 미고지 후 뇌출혈, 확장기 혈압 수치와 병원 기록으로 중과실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

•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고콜레스테롤 등)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3호

• 의료과실 사고는 상해보험금 대상,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 분쟁사례 6건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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