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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지에 등급만 있고 코드가 없어서 답답해요

연봉협상중· 조회 30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등급 관련 기재만 있습니다. 코드는 진단서에만 적혀 있고요. 등급과 코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라서 대조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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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대물기다리는고양이

결과지의 등급은 병리 소견을 나타내는 값이고 코드는 그 소견을 분류 체계에 올린 결과라, 둘을 직접 연결하려 하지 마시고 사이에 진단명을 놓으세요. 결과지의 진단명이 무엇인지, 진단서 코드가 그 진단명을 따라간 것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약관 별표 문구와 대조하시면 돼요.

후유장해고민하는뉴비74

등급과 코드를 바로 잇지 못하는 게 정상이고, 약관이 요구하는 건 그 사이의 진단확정입니다. 암 담보 약관은 대개 진단확정의 방법과 진단 주체를 따로 적어 두는데 그 문언이 상품마다 달라서, 대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조항부터 읽으셔야 해요.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은 담보가 나뉜 경우에도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의 진단확정 요건이 공통으로 적용되고 병리검사 결과와 어긋나는 임상 진단서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단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병명을 적은 진단서를 병리학적 진단확정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판단을 가르는 건 진단서를 쓴 과가 아니라 병리검사 결과가 그 진단의 근거였는지예요. 그래서 순서는 병리 결과보고서의 최종 진단명과 결과보고일, 판독 의사를 먼저 확정하고 그 진단명이 진단서 코드로 어떻게 옮겨졌는지 보는 것입니다. 두 문서의 진단명이 다르면 그 차이를 발급 기관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시되, 어느 쪽으로 정리해 달라는 요구는 넣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등급과 코드가 한 줄로 이어지지 않는 건 문서의 성격이 달라서이지 자료가 빠진 게 아닙니다.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과 진단확정 조항을 나란히 놓으시면 대조를 어디서 시작할지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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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