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수술 전 조직검사에서 아밀로이드증이 함께 나왔는데 알리지 않고 수술 — 조정부는 7,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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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위자료 7,000,000원 지급으로 조정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전립선암 수술 자체는 통상 기준으로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조직검사에서 함께 나온 다른 병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알리지도 않은 점을 치료 기회 상실과 자기결정권 침해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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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전 아밀로이드증을 설명하지도, 정확히 진단하지도 않고 수술해 나쁜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병원은 아밀로이드증이 수술을 막는 사유가 아니고 따로 치료 · 검사할 필요도 없어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1예전에 방광암 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이 2017년 9월 혈뇨로 비뇨기과를 찾았고, 같은 해 10월 전립선 생검에서 전립선암과 아밀로이드증이 함께 확인됐다.
22017년 11월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기흉 · 흉수로 중환자실 치료를 거쳐 12월 퇴원했다.
32018년 1월 호흡곤란으로 다시 입원해 전신성 아밀로이드증이 의심됐고, 옮긴 대학병원에서 아밀로이드증과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소견으로 항암치료를 권고받았다.

1감정은 고령에 위험한 병력이 있는 환자의 전립선암 수술을 아밀로이드증 추가 검사 없이 진행해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고 봤다.
2조정부는 아밀로이드증은 국소형인지 전신형인지, 전신형이면 어떤 유형인지 가려야 치료 여부가 정해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생존 기간이 짧은데, 수술 전 감별 검사나 협진 의뢰 기록이 없다고 했다. 수술 뒤 회복이 순탄치 않았던 것도 이 병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
3수술 전에 아밀로이드증과 두 병의 치료 순서를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요양 방법을 지도할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위자료 7,000,000원 지급으로 조정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직검사에서 수술 대상 병 말고 다른 병이 함께 나오면, 그 병에 대한 설명과 감별 검사가 이 사건에서는 별도 과실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