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확정일을 영상 찍은 날로 볼지 판독일로 볼지 헷갈립니다

기준은 약관 문구입니다. 진단확정 조항이 의사의 진단서 발급을 요건으로 적고 있는지,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때로 적고 있는지에 따라 잡히는 날이 달라져요.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시고, 그다음 촬영일과 판독일 사이에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경과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날짜가 쟁점인 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여 두는 게 안전합니다.

날짜가 걸린 건이면 기준은 약관 정의 조항 한 줄이고, 그 줄이 담보마다 다르게 쓰여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암 담보는 상품 약관에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고, 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적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촬영일도 판독일도 아니라 병리 결과보고일이 기준이 되기 쉬워요. 대법원 2020다234538은 고액암에도 이 전문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임상의가 병리 결과와 다르게 진단한 것은 진단확정에 들지 않는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은 진단확정으로 인정했습니다. 뇌혈관·심장 담보는 구조가 달라요. 의사가 병력과 CT, MRI, 혈관조영 같은 검사를 근거로 진단확정하는 문구라, 판독 결과가 나온 뒤 의사가 진단을 내린 날이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일은 검사 시행일, 판독지는 판단 재료, 진단확정은 그 재료로 의사가 진단한 행위라고 구분해 두시면 돼요. 진단서 발급일은 서류를 뗀 날이라 확정일과 다를 수 있고요. 금감원 결정례 가운데는 약관이 특정 검사를 진단 방법으로 명시하면 그 검사의 최종 보고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결과가 의증이면 확정 검사일을 진단일로 본 사례들이 있어요. 결국 약관에 어떤 검사가 적혀 있는지가 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니 촬영일, 판독지 작성일, 병리 결과보고일, 의사가 진단명을 기록한 경과기록일, 진단서 발급일을 한 줄에 나란히 적고, 약관 정의 조항 문구를 그 위에 옮겨 두세요. 보장개시일이나 감액기간 경계가 그 사이에 있다면 각 날짜의 원본 기록을 제출 전에 확보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