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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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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청약서를 써준 건이라 고지 주체가 헷갈립니다

재심사기다리는두더지· 조회 686
배우자가 대신 청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한 계약입니다. 피보험자 본인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어요. 보험사는 본인이 알렸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리로 쓴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헷갈립니다.

답변 3

정시퇴근꿈수탁법인

대리 작성에 대한 위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가족이라 대신 쓴 상황인가요?

재심사기다리는두더지

위임장 같은 건 없고 그냥 대신 쓴 상황입니다.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대리 작성 자체와 고지 내용의 정확성은 별개 쟁점으로 갑니다. 위임 없이 서명까지 대신했다면 계약 성립 쪽에서도 볼 지점이 생기고요. 실무에서는 청약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게 먼저입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썼는지 모집인은 누구와 대면했는지를 정리해서 회신에 사실관계로 적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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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