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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조직검사만 했는데 수술비 청구가 들어와서 당황했어요

과실비율협상중인고슴도치54· 조회 17
내시경 하면서 조직만 떼어 검사 보낸 건입니다. 치료 목적 절제는 없었고요. 그런데 수술비 담보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를 위한 채취도 절제로 보는 건지 감이 안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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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두부

분류표가 생검이나 조직채취를 별도 줄로 두고 있는지부터 보세요. 명시돼 있으면 그 줄과 대조하면 되고, 없으면 약관의 수술 정의에 걸리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진단 목적 채취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약관마다 문구가 달라서 옆 회사 처리 사례를 가져오면 틀립니다.

야간당직

같은 날 병변 제거도 같이 하신 건 아니에요? 기록에 두 조작이 같이 적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과실비율협상중인고슴도치54

다시 보니 제거 기재가 뒤에 한 줄 더 있었습니다.

앱청구안내

검사를 위한 채취를 절제로 볼지는 그 약관이 수술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조부터 갈라 보세요. 정의형 약관은 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이나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로 적고, 흡인 · 천자 같은 조치와 신경차단을 뺍니다. 여기서 치료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진단 목적 채취를 걸러 내는 자리예요. 열거형 약관은 별표 수술분류표의 항목 문언과 실제 술식이 맞는지를 봅니다. 표준약관에는 수술의 정의가 아예 없어서 이 판단이 특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실질로 본다는 기준은 결정례에 정리돼 있습니다. 창상봉합술 사안에서 위원회는 변연절제처럼 괴사 · 오염 조직을 잘라내는 조작이 포함되면 절단 · 절제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외형이 아니라 실질로 가른다는 틀을 밝혔어요. 분쟁조정 제2012-3호는 열거형에서는 항목 문언과 시술 방법의 일치로 종이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실손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처럼 불리한 내용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는 해석 조항도 있어요. 수술기록지에 채취 외에 제거나 절제 기재가 함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옆 회사 처리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면 약관 구조가 달라 어긋날 수 있으니 이 계약의 문언으로 보세요. 같은 날 다른 조작이 함께 기재됐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서류에파묻힌고슴도치

저도 같은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올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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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