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를 아무 과에서나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 내과에서 해당 부위 치료를 실제로 하신 기록이 있나요?

치료 경과를 본 적 없는 곳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근거가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 요건 이전에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가 안 나오니까요. 치료를 담당한 병원에서 받는 게 정석입니다.

다만 고객께 다시 받아오라고만 말씀드리면 병원을 옮겨 가며 원하는 결과를 찾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 표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급 병원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치료 경과를 아는 곳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자료로 쓰인다는 설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나중에 자료 전체의 신빙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받아 오시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약관이 장해진단서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기준으로 부족한 점을 짚어 드리면 '병원을 바꾸라'가 아니라 '필요한 기재를 갖추자'로 들리게 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네 가지를 필수로 적게 합니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입니다. 팔 · 다리 관절 장해라면 장해 부위와 정상 부위의 측정값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 전문의를 정해 둔 부위는 신경계(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와 정신행동(정신건강의학과) 정도이고, 정형외과 영역 부위는 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과 발급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식이 어긋났다고 보기보다, 위 네 가지와 측정값이 치료 경과를 근거로 채워졌는지가 문제입니다. 의료법상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할 수 있어, 치료 기록 없이 쓴 인과관계 · 관여도는 근거가 약하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진단서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쓰게 한 의료법 구조를 짚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치의 판단을 우선 존중했습니다. 어떤 검사와 경과를 근거로 썼는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시점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습니다. 고객께는 '치료 경과를 본 병원에서 약관 필수 기재 항목을 채운 진단서가 있어야 심사에 쓰인다'고 설명드리고, 치료받은 정형외과에 네 가지 항목과 양측 측정값을 명시해 발급을 요청하시도록 안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