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감정서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이라고 적힌 돌연사인데 심근경색 진단비를 볼 수 있나요

부검감정서에서 볼 건 가능성이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동맥경화 소견의 정도와 심근 소견이 어떻게 적혔는지예요. 감정서 본문의 소견 부분을 전부 읽어보시고, 사인 요약만 보지 마세요.

돌연사 진단비는 부검감정서 문구가 사실상 전부예요. 금감원 분쟁조정에 부검감정서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과 급성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으로 적힌 건이 있었고, 부검은 약관이 정한 사망하여 전문의 진단을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의 진단에 해당하고 법의학 자문상 고도 폐쇄 소견은 급성심근경색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진단비를 인정한 결정이 있어요. 반면 동맥경화 소견 없이 가능성만 적힌 다른 건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두 결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선이 보여요. 동맥경화 소견의 정도가 실제로 기재돼 있느냐가 갈림길이에요. 그러니 준비하실 건 부검감정서 전문과 소견 부분이에요. 관상동맥 협착 정도, 심근 소견, 다른 사인 배제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 표시해 두시고, 약관의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 조항에서 사망 시 부검감정서로 사인을 확정 또는 추정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내시면 됩니다. 보험사가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들어 거절하면, 감정서 본문의 동맥경화 소견 기재와 약관의 추정 문구를 함께 짚으시고, 필요하면 법의학 자문을 받는 방향을 제안할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감정서 문구가 달라 결론은 원문으로 봐야 하고, 심장 진단비 정의에는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금감원 결정 방향과 약관 문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