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 급성심장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내인사와 외래 사고. 분쟁조정 2005-73호는 외상 · 약독물 소견이 없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을 내인사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음주 · 스트레스 같은 정황만으로는 외래의 사고가 증명되지 않았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분쟁조정 2005-87호는 목욕탕 익사 추정 사안에서 부검서의 관상동맥경화 참고 소견만으로 외래성이 깨지지 않고, 체질적 요인이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라고 봤다. 부검 여부. 분쟁조정 2013-14호는 익사 추정 사망에서 유족이 부검을 거부했으면 외래성 입증의 불이익을 유족이 진다고 봤다. 부검감정서가 있느냐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

돌연사 · 급성심장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사망 담보(상해 · 재해 · 질병 · 일반사망)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조항의 사망 시 진단 인정 문구를 먼저 확인한다. 2. 시체검안서 · 사망진단서의 사인 문구와 부검 여부를 확인한다. 3. 사망 직전 경위(목격자 · 신고 기록 · 음주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4. 부검 여부를 정해야 하는 시점이면 부검이 없을 때 입증 부담이 누구에게 가는지부터 확인한다.

용어 사전진단비 · 질병

돌연사 · 급성심장사

돌연사 보험금 · 급사 보험금 · 청장년급사증후군 · 내인사 · 심장돌연사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숨지는 것을 돌연사라 부른다. 보험에서는 상해(재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줄 수 있는지가 부검 · 검안 기록으로 갈린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상해사망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 돌연사는 겉으로는 갑작스럽지만 신체 내부 원인이면 상해가 아니다. 분쟁조정은 외상 · 약독물 소견이 없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을 내인사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외래 기전이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진다. 만취 상태로 목욕탕에서 익사 추정 사망한 사안에서 분쟁조정은 부검서의 관상동맥경화 참고 소견만으로 외래성이 깨지지 않고, 체질적 요인이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감정이 엇갈리면 외래성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되 법원이 감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약관이 사망 시 부검감정서 등을 진단 근거로 허용하는지가 먼저다. 분쟁조정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적힌 부검감정서로 진단비를 인정한 예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만 적혀 인정하지 않은 예가 있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호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나. 재해: <부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내인사와 외래 사고. 분쟁조정 2005-73호는 외상 · 약독물 소견이 없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을 내인사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음주 · 스트레스 같은 정황만으로는 외래의 사고가 증명되지 않았다.
2기저질환이 있어도. 분쟁조정 2005-87호는 목욕탕 익사 추정 사안에서 부검서의 관상동맥경화 참고 소견만으로 외래성이 깨지지 않고, 체질적 요인이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라고 봤다.
3부검 여부. 분쟁조정 2013-14호는 익사 추정 사망에서 유족이 부검을 거부했으면 외래성 입증의 불이익을 유족이 진다고 봤다. 부검감정서가 있느냐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
4진단비로서의 급성심근경색. 분쟁조정 2017-3호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적힌 부검감정서로 진단비를 인정했고, 2012-12호는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만 적히고 약관의 검사 소견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았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사망 담보(상해 · 재해 · 질병 · 일반사망)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조항의 사망 시 진단 인정 문구를 먼저 확인한다.
시체검안서 · 사망진단서의 사인 문구와 부검 여부를 확인한다.
사망 직전 경위(목격자 · 신고 기록 · 음주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부검 여부를 정해야 하는 시점이면 부검이 없을 때 입증 부담이 누구에게 가는지부터 확인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돌연사 · 급성심장사이란 무엇인가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숨지는 것을 돌연사라 부른다. 보험에서는 상해(재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줄 수 있는지가 부검 · 검안 기록으로 갈린다.
Q. 돌연사 · 급성심장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내인사와 외래 사고. 분쟁조정 2005-73호는 외상 · 약독물 소견이 없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을 내인사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음주 · 스트레스 같은 정황만으로는 외래의 사고가 증명되지 않았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분쟁조정 2005-87호는 목욕탕 익사 추정 사안에서 부검서의 관상동맥경화 참고 소견만으로 외래성이 깨지지 않고, 체질적 요인이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라고 봤다. 부검 여부. 분쟁조정 2013-14호는 익사 추정 사망에서 유족이 부검을 거부했으면 외래성 입증의 불이익을 유족이 진다고 봤다. 부검감정서가 있느냐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
Q. 돌연사 · 급성심장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사망 담보(상해 · 재해 · 질병 · 일반사망)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조항의 사망 시 진단 인정 문구를 먼저 확인한다. 2. 시체검안서 · 사망진단서의 사인 문구와 부검 여부를 확인한다. 3. 사망 직전 경위(목격자 · 신고 기록 · 음주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4. 부검 여부를 정해야 하는 시점이면 부검이 없을 때 입증 부담이 누구에게 가는지부터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