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불가마 안 사망, 상해 인정

쟁점

고온 밀폐 공간에서 사망했으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 질병 면책인지 외래의 사고인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고온 환경에 의한 급사 가능성은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로 인정되고, 질병 면책을 주장하려면 보험사가 사망에 이를 질병 · 체질 요인을 입증해야 하는데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부검이 없어도 곧바로 청구인 패소가 아니다. 대법원 2010다12241 은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한 판례라는 점을 결정문이 구분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