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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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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로 볼지 영구로 볼지 소견서에 아무 말이 없어서 난감해요

대물기다리는올빼미· 조회 1,194
치료가 끝났다고 보기 애매한 시점에 평가 요청이 왔습니다. 한시로 보느냐 영구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데 소견서엔 그 표현 자체가 없어요. 다시 물어보면 병원마다 답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이 구분을 실무에서 어떻게 잡으시나요?

답변 3

부서변경독립

소견서에 없으면 물어보셔야 해요. 손사가 대신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질문지를 만들어서 "향후 호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 기간"을 명시적으로 묻는 소견 요청을 넣으세요. 병원마다 답이 다르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되는 거고, 그건 그때 다루면 됩니다.

대물기다리는올빼미

질문지로 명시해서 물어본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감사합니다.

위자료계산하는뉴비

질문지를 만들어서 "향후 호전 가능성"이랑 "고정 여부"를 항목으로 물으라는 거, 다른 장해 글에서도 같은 답이었어요. 손사가 대신 정할 항목이 아니라는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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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