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방안 — 무엇이 넓어지고 무엇이 명확해지나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보장 범위를 넓히고,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특약은 처음부터 들어가게 하며, 다툼이 잦던 약관 문구를 고쳐 쓰는 것이 골자다. 핵심만 먼저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과 날짜 단위 유상운송 특약이 새로 생긴다 -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기본 포함으로 바뀌고, 원치 않으면 뺄 수 있다 - 가족 한정 · 임직원 한정 · 주말 휴일 특약의 대상을 문구로 못 박는다 - 2025년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문구 정비는 곧바로 시행한다 새로 생기거나 넓어지는 보장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은 연식이 같아도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액이 벌어지던 문제를 손본다. 실제 사용한 개월 수를 따져 보상액을 정한다. 기간제 유상운송 특약은 주말이나 며칠만 배달하는 운전자를 위한 것이다. 1년 단위가 아니라 일(日) 단위로 필요한 날만 가입한다.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은 렌트 전날까지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빌리는 시점에 가입해도 그때부터 보장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본인과 배우자로 묶여 있던 대상이 부모 · 자녀 등으로 늘어난다. 몰라서 못 들던 특약은 기본값으로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는 등 스스로 청구하지 못할 때 가족이 대신 청구하게 해 준다. 보험료가 더 붙지 않는데도 가입률이 0.01%에 그쳐 디폴트 옵션으로 바꿨다. 주차장 접촉이나 침수처럼 상대 차 없이 난 사고를 보상하는 단독사고 보상 특약은 필요성을 알리고 가입 안내를 강화한다. 분쟁을 부르던 문구 - 가족 한정: 형제 · 자매와 사실혼 관계는 빠진다고 적는다 - 임직원 한정: 개인사업자의 임직원에게만 해당한다고 밝힌다 - 주말 · 휴일 보상: 대체공휴일도 휴일에 넣는다 이런 다툼은 대개 가입자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믿고, 보험사는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데서 시작된다. 문구가 분명해지면 기준이 하나로 모인다. 정리하면 보상은 실제 사용 형태에 맞추고,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줄이고, 해석이 갈리던 문구는 하나로 정리하는 개편이다. 형제나 사실혼 배우자가 운전하는 집이라면 갱신 때 운전자 범위부터 다시 확인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