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6곳 명단 공개 — 합계 231억 원, 6개월간 게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공개한다고 발표했다(2025년 11월).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같은 진료로 두 번 돈을 받은 곳들이다. 26곳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합계 231억 1,380만 원이고, 한 기관이 챙긴 최고액은 약 7억 3천만 원이다. 핵심만 먼저 - 공개 대상: 병원 1 · 의원 16 · 치과의원 2 · 한방병원 1 · 한의원 6, 모두 26곳 - 공개 항목: 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 절차: 서면 심의 → 사전 통보 → 20일 소명 기회 → 대면 재심의 → 확정 후 6개월 게시 - 복지부는 명단 공개를 매년 상반기 · 하반기 두 차례 이어 가고, 현지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돈이 누구의 돈인가 요양기관이 받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 몫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채운 공적 재정이다. 한 곳이 거짓으로 타 가면 그만큼 재정이 비고, 그 공백은 보험료 인상이나 혜택 축소로 가입자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다. 정부가 실명 공개라는 강한 수단을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26곳이라는 숫자만 보면 많지 않아 보이지만, 구성을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의원이 16곳으로 절반을 넘고, 한의원이 6곳으로 뒤를 잇는다. 치과의원 2곳, 병원과 한방병원이 각 1곳이다. 규모가 큰 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네에서 흔히 다니는 의원 · 한의원까지 고루 걸렸다는 점에서, 일상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 여기에 합계 231억 원이 넘는 금액과 기관당 최고 7억 원대라는 규모가 더해진다. 복지부가 밝힌 두 가지 수법 첫 번째는 오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민 경우다. A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 기록을 만들고, 놓지도 않은 주사를 투약했다고 적어 비용을 청구했다. 이렇게 받아 낸 돈이 3,043만 원이었고, 93일 업무정지에 명단 공개 · 부당이득 환수 · 형사 고발이 함께 내려졌다. 두 번째는 같은 진료로 양쪽에서 돈을 받은 경우다. B기관은 비급여로 진료하고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받은 뒤, 그 진료를 다시 급여 진찰료로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2,940만 원으로, 45일 업무정지와 명단 공개 · 부당이득 환수 · 형사 고발 처분을 받았다. 둘 다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 기록을 지어내거나 이중으로 청구하는 의도적 행위가 되풀이된 사례이고, 최고 7억 원대의 금액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공개는 어떻게, 어디에 명단은 곧바로 올리지 않는다. 먼저 서면으로 심의하고 대상 기관에 미리 알려 20일 동안 해명할 기회를 준다. 그 뒤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심의해 확정한 기관만 6개월 동안 게시한다. 게시 장소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와 보건소 홈페이지까지다. 누구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실손 청구 쪽에서 볼 점 손해사정 실무에서 이 소식이 남의 일이 아닌 이유가 있다. B기관 사례처럼 비급여로 받은 진료를 다시 급여로 청구하는 구조라면, 환자가 받은 영수증과 기관이 공단에 낸 청구 내용이 서로 어긋나게 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급여 · 비급여 구분이 실제 진료와 맞는지가 공적 보험이든 민영 보험이든 청구 심사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정부가 노리는 효과 복지부는 이번 공개로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다른 요양기관에 경각심을 주며, 재정이 새는 것을 막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되찾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거짓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늘려, 적발 뒤 처벌보다 적발될 틈 자체를 좁히겠다는 방향이다. 결국 이런 조치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지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모두가 함께 쓰는 공공재여서, 누군가 빼돌린 만큼의 부담은 다른 가입자에게 나뉘어 돌아간다. 정리하면 26곳, 231억 1,380만 원, 6개월 공개. 이번 발표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두 차례 이어질 명단 공개의 하나다. 내원하지 않은 진료 기록과 이중 청구는 결국 모든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는 공개와 현지조사 강화를 함께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