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질문사항의 추정과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쟁점

보험청약서의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지, 청구서류를 위조 · 변조하면 청구권을 잃는지.

판단 방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청약서도 포함된다.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은 계약자 측에 있다. 서류 위조 · 변조로 인한 청구권 상실은 부당행위 정도와 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비교 · 교량해 판단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청구서류의 사소한 손질도 청구권 상실 조항과 연결될 수 있다.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