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작하고 오토바이 탄 걸 안 알렸다는데 설명 들은 적이 없어요

가입은 대면이었나요, 전화였나요? 전화면 녹취가 남아 있어서 확인이 빨라요.

두 가지 의무를 구분하면 정리가 돼요. 가입 후 위험이 바뀌면 알릴 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가 생기는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를 알릴 사항으로 적고 있어요. 조항 풀이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사가 가입 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져요.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 설명이 없었다면 회사가 약관의 이륜차 통지 조항을 근거로 삭감하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확인은 이렇게 하세요. 가입 전화 녹취 사본을 요청해 이륜차 관련 안내가 있었는지 들어 보고, 청약서 · 상품설명서에 이 내용이 따로 강조돼 있었는지도 보세요. 설명했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사항이라, 녹취가 없거나 안내가 빠져 있으면 그 점을 이의서에 적습니다. 다만 약관 조항이 빠져도 상법의 통지의무가 남는지는 별개 문제라 따로 봐야 해요. 지금은 녹취 사본 요청이 첫 번째예요.

판례가 최근 한 번 더 정리됐어요. 대법원 2020다291449는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그 조항에 따른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어요. 분조위도 녹취에 이륜차 통지 설명이 없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삭감이 부당하다고 본 적이 있고요(제2011-11호). 그런데 대법원 2024다289680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약관 조항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상법 제652조 제1항(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알릴 의무)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라서 법정 통지의무 해태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설명 못 들었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법 요건을 따로 따지게 됩니다. 상법 쪽 요건의 핵심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알았는지"예요. 배달의 빈도와 기간, 오토바이 용도(배달 전용인지), 청약서에 오토바이 관련 질문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인식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이의서에는 설명의무 쟁점과 상법 제652조 쟁점을 나눠 쓰고, 배달 시작 시점과 운행 빈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삭감이면 삭감 비율 계산서도 같이 달라고 하세요… 무슨 요율로 깎았는지 봐야 나중에 비교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