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 “후”의 의무다(계약 당시의 고지의무는 제651조).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 여기의 위험 변경 · 증가는 계약자 측의 고의 · 중과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경우다 — 그런 경우는 제653조.
• 2② 통지를 제대로 받은 보험자는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통지한 계약자에게도 증액 · 해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지의무는 “알려서 보험료를 맞추는” 구조다.
• 3무엇이 “현저한” 변경 · 증가인지는 조문에 없다. 직업 변경, 이륜차 운전 시작 같은 사정이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과 겹쳐 다퉈진다. 해지 후의 보험금은 제655조 — 위험 증가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직업이 바뀌었거나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뒤 사고가 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감액 ·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확인 순서 — 약관의 통지 대상 조항을 가입 때 설명받았는가(관련 판례 다수), 실제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는가,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가, 설계사 등에게 알렸는가(제646조의2), 해지 기간(안 날부터 1월) 안인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가(제655조).
• 실무 —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652조 자체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관련 판례). 약관 조항과 상법 조문을 나눠서 본다.
• 시험 — 계약 후 · 보험기간 중 · “안 때” · 지체 없이 통지 · 해태 시 안 날부터 1월 내 해지, 통지 받으면 1월 내 증액 또는 해지(② 1991 신설). 제653조(고의 · 중과실 위험 증가)와 구분.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대법원 ·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아님
• 대법원 ·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 대법원 ·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 금감원 ·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아님
• 대법원 ·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 대법원 ·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 대법원 · 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
• 대법원 ·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화재보험 통지사항 (구조 변경 · 수선 · 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