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4주 뒤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 — 연장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로 12~14급 경상 판정을 받은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만 서류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는다. 4주가 지난 뒤에도 치료를 이어 가려면 향후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주 뒤 지급보증을 멈춘 보험회사에 대해, 법령과 약관에 따라 서류를 요청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핵심만 먼저 - 대상은 12급(척추 염좌 등), 13급, 14급의 경상환자다. -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별도 서류 없이 지급보증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 4주를 넘기면 자동 지급이 멈추고, 치료 필요성은 환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 - 진단서에는 의사의 소견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 기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제도의 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상 부상, 곧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의 치료비 지급보증에 기간 제한을 둔다. 사고일로부터 4주 동안은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보증한다. 4주가 지나는 시점부터는 그렇지 않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자동으로 내 주지 않으므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환자가 마련해야 한다. 분쟁조정 사례 A씨는 교통사고로 12급 판정을 받고 4주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4주가 차자 보험회사는 지급보증을 중단했다. A씨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지급보증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가 관련 법령과 약관에 맞게 서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4주 뒤의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그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진단서에 들어가야 할 것 4주를 넘겨 계속 치료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치료가 필요함" 한 줄로는 모자랄 수 있다. 법적 근거에 맞추려면 다음 두 가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 - 의사의 전문적 소견.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 향후 치료 기간.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한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이 진단서가 들어가야 보험회사가 그 기간만큼 지급보증을 늘린다. 4주가 되기 전에 할 일 - 내 부상 등급이 12~14급 경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사고일로부터 4주가 되기 전에, 통증이 여전하다면 주치의와 상의한다. -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4주가 끝나기 전에 향후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전달한다. - 진단서 없이 치료를 계속하면 치료비를 스스로 내거나 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점 4주 제한은 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보험회사가 서류 없이 자동으로 보증하는 기간이 4주라는 뜻이고, 그 뒤로는 진단서라는 근거를 갖추면 연장된다. 지급보증이 멈췄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보상이 끝났다고 볼 일은 아니며, 무엇을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정리하면 경상환자 치료비 제도는 과잉 진료를 막으려는 취지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그렇다고 필요한 치료를 못 받는 구조는 아니다. 4주가 끝나기 전에 의사 소견과 향후 치료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힌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내면 지급보증을 이어 갈 수 있다. 금융감독원 결정도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중단이 정당하다는 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