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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자보수가가 절대 기준이 아니다 — 신체감정으로 합리적 산정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2017. 08.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신체감정 결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해자 승소 부분이 유지됐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향후치료비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서만 산정해야 하는가.

1피해자(원고)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5/4t 군용 차량의 뒤 칸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로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장해를 입었다.
2피해자는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원심(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치료비는 대학병원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산정했다.
4보험회사는 과실상계 · 책임제한과 개호 판단, 그리고 향후치료비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1대법원은 과실 · 책임제한과 개호 필요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2자배법 제2조 제7호는 자보수가를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배상 종결 뒤 환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정한다. 제15조 · 제12조 제2항까지 보면 자보수가 기준은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배상 종결 뒤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한 기준이라고 했다.
3반면 소송으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비는 부상 정도, 치료 내용 ·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보편적 진료비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4따라서 자보수가는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신체감정 등으로 자보수가의 적용 가능성 · 적정성까지 참작해 합리적 범위로 산정했다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봤다.

상고기각 — 신체감정 결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해자 승소 부분이 유지됐다.

보험사 지급 단계에서는 자보수가 기준이 쓰이지만, 소송 단계의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결과가 중심이 된다. 두 단계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자보수가도 "일응의 기준"이어서 법원이 그 적용 가능성 · 적정성을 함께 참작한다. 감정 결과가 그대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이 심사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부상 · 장해 정도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