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읽은 적 없다"로는 못 벗어난다 — 약관 구속력의 근거와 명시적 개별약정(2000다66492)

보험약관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약관의 구속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2001년 11월 27일 선고한 2000다66492 판결에서, 약관이 당사자를 묶는 이유는 그것이 법규범이어서가 아니라 계약 내용에 넣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구속력이 빠지는 것은 당사자가 약관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따로 정한 경우뿐이다. 핵심만 먼저 -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근거는 "계약에 포함하기로 한 합의"다. -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어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배제되지 않는다. - 예외는 약관과 다른 명시적 약정이 있을 때다(대법원 98다31868, 99다68027 등 참조). - 설명의무 위반으로 특정 조항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법리는 이 원칙과 따로 다퉈야 한다. - 같은 판결은 아직 생기지 않은 장래 보험금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봤다. 약관이 계약자를 묶는 이유 흔히 약관을 법처럼 생각하지만, 대법원의 설명은 다르다. 보험계약 당사자가 그 내용을 계약에 넣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약관은 계약의 일부로 편입됐기에 구속력을 가진다. 그래서 "약관을 읽어 본 적도 없는데 왜 그 조항을 따라야 하느냐"는 항변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지만, 약관을 기초로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그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이 출발점이다.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외는 하나다. 당사자가 약관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약정했다면 그 부분에서 약관 조항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약관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우리끼리는 따로 이렇게 정한다는 개별 합의가 있으면 그것이 먼저다. 문턱은 "명시적"이라는 말에 있다. 다른 설명을 들은 것 같다거나 기대와 결과가 달랐다는 정도로는 모자라고, 약관과 다른 내용을 정하기로 한 분명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 확정배당금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쟁점은 연금보험의 확정배당금이었다. 보험모집인은 가입자에게 연금 · 확정배당금 지급예시표를 건네며 정기예금 이율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시표에도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연 24%)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고, 이율이 바뀌면 배당금도 바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가입자 쪽은 이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배당금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설명받지 못했다고 다퉜다. 법원은 예시표에 산출 방식과 이율 변동 가능성이 적혀 있었던 이상, 배당금 산출 방식을 정한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됐다고 판단했다. 약관과 다르게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판결은 장래 보험금에 대한 판단도 남겼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금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 방식을 다투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면 미리 청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자주 헷갈리는 점 보험회사에는 약관을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따로 있고, 이를 어기면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별도의 법리가 있다. 이것과 이 판결이 말하는 약관 구속력의 일반 원칙은 구별해야 한다. 즉 "설명을 못 들었으니 약관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문제가 되는 특정 조항을 골라 그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따로 다투는 것이 정확한 접근이다. 손해사정 일을 하며 보면 약관 분쟁의 결론은 설명을 들었느냐보다 약관과 다른 명시적 약정이 있었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입 때 받은 예시표와 안내문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정리하면 약관은 법이라서가 아니라 계약에 편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다.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력이 배제되지는 않고, 예외는 약관과 다른 명시적 약정이 있을 때뿐이다. 가입 당시 받은 서류는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약정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유일한 근거이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