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도 설명해야

쟁점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 · 부작용 · 합병증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판단 방향

그 면책조항은 별도의 설명 없이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의료처치 면책은 설명 여부를 먼저 본다. 2010년(2008다78491) 면책 적용 판결과 나란히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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