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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염좌 · 단순 타박의 상해급수 (12~14급 — 경상환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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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척추 염좌와 팔다리 관절의 근육 · 힘줄 단순 염좌를 12급(한도 120만원), 손발가락 관절 염좌와 팔다리 단순 타박을 14급(한도 50만원)으로 둔다. 금감원은 12~14급 환자를 경상환자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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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12급(한도 120만원)에는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3cm 미만 얼굴 찢김상처,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등이, 13급(한도 80만원)에는 단순 고막 파열,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 동통을 동반한 상해 등이, 14급(한도 50만원)에는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등이 들어 있다. 팔다리 근육 · 힘줄의 부분 파열을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도 단순 염좌(12급)로 본다는 세부지침이 있다.

금감원은 별표 1의 12~14급 해당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하고 주로 단순 타박상 · 염좌(삔 것)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2026-09-02). 경상환자의 치료관계비는 표준약관상 사고일부터 4주 · 진단서 소견 기간 · 8주 이후 검토 단계로 나뉘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환자는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는다. 영유아 ·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관계기관 자료(2025-02-26)는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이 긴장 · 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산재보험이 염좌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정한다고 설명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부터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고 적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지금 여기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다음 — 위 파란 상자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 12급 · 14급

12급(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 3. 척추 염좌 /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 …

14급(50만원) …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 …

금감원 보도자료 2026-09-02 — 경상환자 개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상해의 구분 중 12~14급 해당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 /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염좌(삔 것)’ 등이 해당 / ※ 골절 · 장기손상 등 중상환자(상해 1~11급)는 심사 대상에 미해당

자주 헷갈리는 것

  • 진단명이 추간판 탈출증 · 골절 등으로 바뀌면 9급 등 다른 칸을 찾는다.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척추 염좌(12급 3호)와 추간판 탈출증(9급 6호)은 급이 다르다.

‘염좌 상해급수’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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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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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진단 8주 ·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은 다르다상해급수 · 치료 기간 · 진단서 제출 · 합의금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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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