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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편의 제공은 의료법 위반 아님, 보험금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2022. 10. 14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의료법 위반 무죄와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

손해사정사가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위해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비용을 대납한 뒤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인지, 보험금 청구를 대리 · 주도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인지.

사실관계

1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 청구 · 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편의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 의료인을 소개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 준 뒤, 환자가 받은 보험금에서 그 대가를 받았다.
2또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 ·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3검사는 의료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제1심과 원심은 의료법 위반은 무죄,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 · 알선 · 유인"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 · 체결에 관한 중개 · 유도 · 편의 도모를 뜻하고, 그 입법 취지는 환자 유치를 둘러싼 금품수수 비리와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막는 데 있다고 했다.
2그에 비추어 "영리 목적"의 대가는 간접적 ·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지만 적어도 의료기관 · 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3이 사건에서 받은 금품은 의료기관 측이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환자로부터 의뢰받은 진단서 발급과 이를 이용한 보험처리라는 결과 · 조건의 성취에 대해 환자 측이 지급한 대가에 불과하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4변호사법에 대해서는, 제109조 제1호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은 법률상 권리 · 의무에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하므로, 법률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5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손해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그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인데,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 · 대행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중재 · 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