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병명이랑 상해 급수표 항목이 딱 안 맞아서 어느 급수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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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상병 코드가 적혀 있나요? 병명 표현보다 코드로 대조하면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코드는 있는데 급수표엔 코드가 아니라 병명으로만 돼 있어요.
그럼 병명 표현으로 대조해야 하는 구조라 손사가 임의로 고르는 게 아니라 근거를 세워서 가야 합니다. 먼저 급수표 각주나 비고를 보세요. 급수표는 본표 외에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유사한 항목에 준한다"든가 "수술 여부에 따라 달리 본다"는 식의 적용 원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항목이 갈리는 기준이 대개 거기 있습니다. 골절 위치나 수술 여부, 전위 여부처럼요. 그 기준으로도 안 갈리면 주치의께 "급수표의 A항목과 B항목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표를 보여드리고 소견을 받으세요. 손사가 골라서 내는 것보다 의사 소견으로 갈리는 게 다툼이 적습니다. 높은 쪽 낮은 쪽으로 고르는 문제로 접근하시면 계속 곤란해요. "어느 항목이 이 병명과 손상 기전에 맞느냐"는 근거 문제로 바꾸시고, 보고서에 왜 그 항목인지 한 줄 적어두세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단정은 못 하지만, 항목 선택 근거가 문서에 있으면 나중에 보험사가 다른 항목을 주장해도 대화가 됩니다.
급수표 각주를 안 봤어요. 적용 원칙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급수는 진단 당시 손상 기준이고 후유장해는 치료 후 남은 상태 기준이라 둘을 섞지 마세요. 급수 다툼하다가 장해 얘기로 넘어가면 논점이 흐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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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 실비보험 차이 · 진단비 치료비 차이
보험 담보는 두 축으로 나뉜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가(상해 · 질병)와, 얼마를 주는가(약관이 정한 금액 · 실제 낸 치료비)다. 상해보험은 앞의 축, 실비(실손)보험은 뒤의 축의 이름이라 서로 겹친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는 여러 개 가입하면 계약마다 따로 받고, 실손은 여러 개여도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지 못한다(비례보상).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