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청구 서류에 치료확인서라는 게 있던데 진단서랑 뭐가 다른가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임플란트(치아 결손 후유장해)
물은 것의 답을 먼저, 그 아래에 관련 원문 · 실제 결과를 놓았습니다. 표준 약관 · 표 기준의 일반적인 답이라 내 약관 ·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치아 결손 후유장해) 후유장해 지급률?
답
임플란트(치아 결손 후유장해) 진단만으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습니다 —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왜
판정기준은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치아의 결손은 원문대로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치료가 끝난 뒤(보통 사고 · 진단 6개월 뒤) 받는 후유장해진단서의 측정값(운동 각도 · 검사 수치)이 판정기준의 어느 줄인지가 지급률을 가릅니다. 보험사가 낮은 지급률을 제시하면 어느 항목 · 어느 측정값으로 봤는지 물어보세요.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임플란트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등 공개된 사건 27건 — 받은 쪽 26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니고,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무엇 때문에 갈렸나
- 설명의무7 · 0
- 인과관계5 · 0
- 고지의무0 · 1
■ 받음 ■ 못 받음 (건수)
받은 사례 — 왜 인정됐나
임플란트 재식립 뒤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안전거리 · 길이 선택 주의 부족
일부의료중재원2022인정 1,500만원
치과 임플란트 픽스처 파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원상복구 비용 기준, 항소심에서 감액
일부하급심2021인정 2,271만원
치과 임플란트 시술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1,533,178원 · 재시술비 · 선불 치료비 반환 · 위자료 1,000만 원, 일실수익은 기각
일부하급심2021쟁점 인과관계인정 3,153만원
임플란트 당일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직접 인과 없으나 협진 필요
일부의료중재원2021쟁점 인과관계인정 5,000만원
받은 사례 16건 더 보기
당뇨 환자 조기 임플란트 실패로 조정(의원 신청) → 약 371만 원 지급 ·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책임 60%
받음의료중재원2020인정 371만원
임플란트가 신경관 침범해 입술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400,000원 조정 · 식립 · 사후 조치 과실
받음의료중재원2017인정 940만원
잇몸 약한 상태 교정 뒤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치주 치료 선행 없이 교정 권유, 책임 50%
받음소비자원2017쟁점 설명의무인정 250만원
임플란트 뼈 이식 2회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대안 설명 부족, 시술비 전액 반환
일부소비자원2016쟁점 설명의무인정 128만원
거상술 ·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추가 금액 합의(액수 미공개) · 서면 동의 없던 흠
받음의료중재원2015쟁점 설명의무
임플란트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적절, 인과 근거 없음
받음의료중재원2015쟁점 인과관계인정 500만원
임플란트 치료 중단으로 전액 환불 신청 → 일부 인정 · 시술 과실 없음, 진료분 빼고 환급
일부소비자원2013인정 900만원
임플란트 재식립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긴 임플란트 밀착 식립, 책임 50%
받음소비자원2012인정 401만원
임플란트 반복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치료계획 · 설명 미흡, 책임 50%
받음소비자원2010인정 1,000만원
임플란트 조기 동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짧은 임플란트 · 즉시 식립 과실, 책임 50%
받음소비자원2010인정 788만원
임플란트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길이 · 굵기 부적절과 설명 미흡, 책임 50%
받음소비자원2010인정 250만원
당일 발치 · 임플란트 뒤 주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명 없음 · 시술 실패, 책임 50%
받음소비자원2010쟁점 설명의무인정 478만원
임플란트 지대주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사후 대처 부족, 검진 불응으로 감액
받음소비자원2008인정 50만원
임플란트 뒤 옆 치아 치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임플란트 염증이 번진 것으로 봄
받음소비자원2008쟁점 인과관계인정 276만원
임플란트 조기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짧고 가는 임플란트 선택 잘못, 책임 50%
받음소비자원2007인정 365만원
임플란트 실패 ·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은 적절, 설명 부족만 위자료
받음소비자원2007쟁점 설명의무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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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치과 치료확인서는 회사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앱이나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아서 치과에 작성 요청하시면 돼요. 치아 번호, 치료 내용, 발치일과 식립일이 들어가는 양식이라 진단서와는 항목이 달라요.
서식 자료실에 있네요. 치아 번호까지 들어가는 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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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서류
표준약관이 정한 청구 서류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수령에 필요한 서류이고, 담보마다 달라지는 것은 사고증명서다 — 입원치료확인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는 약관 예시에 있고, 골절 · 암 진단비의 판독지 · 병리결과지는 그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에서 나온다. 청구 기간은 모든 담보가 3년(상법 제662조)이고,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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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