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에 유효기간 같은 게 있나요 오래된 걸 들고 오셨어요

진단서 자체에 유효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장해는 "평가 시점의 상태"라서 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진단서는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준은 회사 심사 지침에 있습니다. 순서는 회사에 "1년 전 진단서로 접수 가능한지"를 먼저 묻고, 안 되면 재평가 안내. 그리고 1년 사이 다른 사고나 치료가 없었는지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재평가 때 그게 쟁점이 됩니다.

그 진단서가 "고정" 소견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치료 중에 받은 건가요? 그것도 회사가 보는 포인트라고 들어서요.

진단서에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장해는 평가 시점의 상태를 적는 문서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볼 사정이 생겨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정하는데, 1년 전 문서라면 이 가운데 향후 치료와 호전도 항목이 이미 지난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 약관이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도 같이 보세요. 지급률은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간은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이에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 진단서에 증상 고정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접수처에 1년 전 진단서로 접수가 가능한지와 재평가를 요구하는 기준이 있는지 서면으로 묻고, 그 사이 다른 사고나 치료가 있었는지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했다면 진단확정이 그 뒤여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이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은 고객께 미리 말씀드리고, 재평가로 가더라도 이전 진단서를 폐기하지 말고 함께 보관하시라고 안내하세요.